주식양도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건 사실이지만
1.외인투자 유치 및 개인투자자의 신분상승과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액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기존처럼 가야한다.세수 늘리려는 개수작이다.
2.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커졌고 선진국에 맞게 양도세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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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일단 공매도부터 어떻게 해줘야 해볼만하죠
소득이 잡히는 구간에서 세금 걷어야 한다는 주의라서, 과세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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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