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가 종종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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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탄핵당할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고봄. 이명박도 임기끝나고 몇년있다가 감옥갔는데 굳이 탄핵까지 해야했나싶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죠.
박근혜가 내각제 입법 저지해서 보복 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그건 팩트라기보다는 음모론에 가깝겠네요
그게 탄핵당할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고봄. 이명박도 임기끝나고 몇년있다가 감옥갔는데 굳이 탄핵까지 해야했나싶음
제말이 그말.. 탄핵건인지도 모르겠고 형량이 그렇게 나올만한 일인지 모르겠음 잘못은 맞다만
이명박보다 더일찍갔잖아요 형량도 더높고 그게 엉터리라는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함
세월호 사건으로 지지율 뒤집힌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봄
세월호로 문재인 지지율 올라갔을 때 국민들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피해자
대역죄인은 모르겠고 본인의 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받은 느낌?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뭔가요? 잘 못은 했을 수도 있어도 죄는 있다고 보질 않는데요.
전 피해자라 봅니다.
사실.. 통치행위의 성공 실패로 벌한다면 그건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걸어놓은 이러저러한 말도 안되는 프레임과 권력욕에 찌든 내부 배신자들이 합쳐서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로 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난 5년 그리고 앞으로 50년은 이리저리 서로 갈라져서 불신과 싸움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색당파 싸움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시 노론소론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망할때 까지 계속 갈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통치행위의 성공 실패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통치 자체를 다른 사람이 했는데요?
그게 프레임이지요. 결론적으로 최순실이 국정에서 무엇을 했나요? 연설문?? 그럼 지금은 탁현민이가 통치하는 건가요?
실제 박근혜 재임시절에는 부동산도 안정됐고(집값은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완만하게 오르는게 최선이죠), 반대에도 일부 공무원연금개혁(유승민이 언급)도 하고, 기업 세금을 낮추면서 슈퍼컴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수가 잘 걷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이걸로 요즘 문씨가 짭짤하다지요?), 김영란법 같은 것(간철수는 지가 했다고 하지요)으로 언론이나 사학의 부패도 일부 잡았지요.
대충 생각나는게 이정도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나 마음에 안드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통치를 다른사람이 했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기엔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mb가 경선 때 공격한 것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이면 탄핵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핵판결문은 완전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탄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 것보다 당시의 국민 감정에 따라가는 감성판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탄핵 판결이후로 민식이 법이나 몇몇의 악법들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들이 있었던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개별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뇌물건도 경제공동체(?)라는 희귀한 것을 만들어서 옭아맨것으로 봅니다.
뇌물을 받았는데 그 돈은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박근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진실의바다님은 직접 보신 판결문 등등에서 무엇이 과연 박근혜를 탄핵을 시킬만하다 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판이라지만 박근혜 정치판 진짜 오래 있었어요 최순실 한사람한테 조종 당할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구요 애초에 조직이라는 곳이 만만한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집합인 정당에서의 대표가 개인 한사람한테 조종당할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야당시절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 패스.
대법원은 바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다
세월호는 제임기간중 있었던 사건중 하나니 판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세월호관련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알아서 생각해라. 나는 이 껀은 민주당이 오바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선거법은 가벼운 편이니 제외하더라도
국고손실죄와 직권남용은 엄청 중한 범죄다
테블릿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인데
이것이 부정당하더라도
국정원을 통해 특활비 상납 및 공작을 한것에 있어서는
태블릿PC가 증거로 활용되지도 않았다.
즉, 태블릿PC가 지꺼든 아니든 중범죄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거를 음모론으로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다.
태극기부대에서 온것같은 느낌도 많이 든다.
인정할건 인정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자.
법은 그렇게 무르지 않고 함부로 판결하지 않는다.
피해자입니다 억수로 억울한
피해자
박영수, 윤석열 ㅡ 김만배 ㅡ
살인마와 연쇄살인마 중에 누가 낫냐 한다면 살인마지만 살인마가 무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죄주장은 안하는데 탄핵은 좀 이상했다고 봐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로 탄핵..?
박근혜 탄핵은 솔직히 정치적으로 당한거지
헌법적으로는 말이 안된지
언론의 좌우합작
피해자 아닐까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밝혀내야하는데 준표형이 떨어져서 당분간 그럴 기회가 없어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해야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서 탄핵의 구성요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그게 탄핵심판상의 탄핵의 중대한 사유인지는 의문이긴 해.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사법적 처벌은 사법부의 과잉처벌인거 같음. 옛날 노무현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복수인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