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공식 답변 합니다.

아니용 얼마전에 토론대회 했었구 앞으로 다양한 간담회등 준비중입니다! 본래 추진하던것들이 코로나가 심해짐에따라 계속 무산되네요 ㅜㅜ

ㄹㅇ... 위드코로나 생각하고 준비한것들 전부 컷!

앞으로 더 좋은 활동 많이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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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

국힘당사는 특정성 성립되어 못합니다... 선거 끝나구나 가능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세위단체가 아니라 ㅎㅎㅎ

아닙니다 국힘 당사에서 시위는 대체적으로 많이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언론 보도하기 좋습니다 뭐 좀 하시는 게 그러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사 시위는 계속 다른 곳에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가 말씀드린거 할 거면 다같이 모여서 조직력키워서하는 게 좋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국힘당사 시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사 앞에서 후보교체 시위를 하게 된다면 낙선운동으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입니다.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솔직히 국힘당사 시위나 다른 시위나 똑같은데 다른 시위도 지금하니깐 상관없고 이걸할려고 해도 결국은 시위 신청해야 하고 선거 운동기간아니니깐 이거는 법 어길만한 것도 없고 범죄 연류 범죄 입증등으로 정당방위인 거 같은데요 저가 본 법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