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깨들 n번방 방지법 반대자들 잠재적 n번방으로 몰고 있네

철철

요약추

ㄹㅇ

진짜 같은 논리 들고 나와 국가보안법폐지 역공맞으면 어쩌려고

글쎄다, n번방 방지법이랑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결이 달라서. n번방 방지법은 당연히 금지되는 성착취물을 막겠다고 검열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찬양을 금지하는 법임. 따라서 성착취물 자체를 막는 법안과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는 표현의자유를 억압하지마라 이 논리로 반대하니 문제임

표현의 자유와 n번방 검열은 상관이 없음. 원래부터 성착취물 유포의 자유는 당연히 하등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민족끼리같은 북한사이트가 왜 차단되어 있는데 ㅎ.ㅎ

우리민족끼리는 차단 해제해도 될 듯

오히려 북괴의 실체를 알아가기 좋음

일단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이상 국가가 감시 성립하지않지만 이를 배제하고.

표현의자유를 이유를 들어 N번방 방지법 비판시

-> 국가보안법 반국가행동시 처벌하는거뭐라못하게됨 + 박정근사건같이국보법 폐지론자들이 거론하는 사건과 이유와 같음

국가가 왜 개인을 감시 하나

-> 역시 새터민들 왜 감시하냐는거랑 같은 논리

왜 음란물동영상 못올리게하냐

-> 음화반포 금지죄

왜 사전검열하냐?

-> 실시간 검열 못한다고 징징 거리던 카톡이 사전검열로 프로그램 설정함.

왜 국내기업만 벌금이 적용되냐!

-> 올바른 비판

프로그램으로 모든 음란물 막는건 한계가 있으므로 무용지물인 법이다

-> 올바른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