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치권發 50조·100조원 소상공인 지원, “결국 나랏빚”

만일 소상공인 지원 재원 50조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면 국가채무는 1114조4000억원으로 올라가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52.3%로 2.3%포인트가량 상승한다.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11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4.7%까지 올라간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과정에서 순증한 국가채무(106조1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당연히 국채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한도는 166조원인데, 이보다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일시적, 일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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