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함
공소시효랑 비슷한건가
ㅇㅈ
그러면 혹시나 자살을 종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종의 보호 조치로요.
구속기소도 어느정도 방지장치라고 할수있음
당장 노무현부터
공소시효랑 비슷한건가
ㅇㅈ
그러면 혹시나 자살을 종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종의 보호 조치로요.
구속기소도 어느정도 방지장치라고 할수있음
당장 노무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