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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보다 심할가능성이 큼
뭐 더 크고 발전된 나라가 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세대는 모두 지옥을 경험할 것
지금은 아닌가? 오히려 신분상승이 될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음
만약 오늘 통일이되고, 내일부터 세금 5배 오르면 감당 가능함?
통일이 되고 무조건 세금이 오를거라고 장담함?
난민 2000만명 입갤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음
당장 먹을것, 입을것 등을 지원해야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군대가 배치되어야 할 수 도 있음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 남한으로 넘어오는것을 못막음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되어서
세금 인상은 필수임
갑작스런 세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란 것도 정치권에선 예상을 할 것이고 세금은 북에서도 납부받게 되는데 통솔 구역이 늘어났다고 세금을 대폭 늘릴 필요까진 없어 보이고 5배가 오르면 북한 주민 입장에선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를텐데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먹을 것 입을 것 지원은 국가는 최소한으로 지원만 하면 되고 시민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지원도 들어갈거고 기업가들이 북에 땅 사서 토목사업, 각종 개발 사업 등 진행하면서 노동력 필요해지고 그 노동력 북한 주민들에 최대한 이용될 수있도록 하고 급여 제대로 지급 되도록만하면 굳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 필요도 없어보이는데요 왜 세금으로 북 주민들의 모든것을 지원해주려는 것처럼 하는지
북한은 감비아와 동급인 경제체급이라 북한주민들은 세금 못낼거에요
그리고 토목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회 인프라 투자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걷어야 하는데
국채는 재앙이가 역대급으로 뿌려서 세금올리는게 유일하다 생각해요
토목 개발사업을 국가가 전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 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노동력을 북 주민들로 채우면 그들도 노동수입이 생길거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에게도 세수가 걷힐거고 빈민이 많은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걸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정도로만하면 세금 늘리지 않아도 되거나 조금 늘 것 같네요
늘어도 잠시 일거라 생각해요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은 땅이니까 토목만해도 몇년을 우려먹을거고 전기, 통신 등등 다른 사업들도 기업들이 개발 진행에 뛰어들면 노동자들이 더 필요해질테니까요 거기다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를 일이라서 재앙이가 뿌려 놓은 똥은 가정에서 빼겠습니다
뒷 부분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사회가 기반을 잡으면, 분명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동인프라와 사회안정유지에 비용이 문제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국가 주도로 설치하는
철도, 터널, 도로, 조명 등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함경도에서 잦은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처리반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공적인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적인원은 북에 존재하던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공무원이든 군대든) 교통관련 토목에 큰예산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한번에 전부 다 진행할 것도 아니고 급한 곳 부터 서서히 진행시키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구요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압력이 있으니 기업에선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수익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서요 방사능유출처리반도 지금은 판단하기 힘들겠네요 북에서 본인들도 방사능에 노출되가며 핵실험을 했을거라 생각이 들진 않구요 오염지역이 있다면 교통토목사업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부분적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된 지역을 당장 내일 쓸 수 있게 청소하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IMF보다 심할가능성이 큼
ㄹㅇ
아직은 안됨
만약 통일대도 저들에게 백퍼 자유 줄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군정비스무리한 통치가 답
통일 한다해도 새마을 운동처럼 하면 된다고 봄. 박정희가 정말 대단한게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노력을 보여주는곳에 우선적으로 개발해줌. 북한 땅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개발하면 답이 없는건 맞지만 자기마을 발전에 노력하는곳 부터 해주고 민간투자 받고 하면 가능성은 있음. 어짜피 똥을 싼건 북한이라 그런걸로 반발 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