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하는놈들은

누구말로는박근혜때 사례들고오더라ㄲㅋㅋㅋ

그리고 그거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는것도 아니리고 생각하고....

그럼 미국에서 청문회한거는?

뭐 말하는거임?

미국에서 저법을 많이 반대해서 청문회까지 열었음

그거는 다른 나라 인권 자유 결의안 한다고 자주 하는거지 위안부 부터 전세계 문제라는 문제는 거의 다 한번씩 했을걸...? 다 씹음 그거는 중국 일본 다 씹었음 씹어도 상관없는거 실제로 씹었지 우리 정부도

난 굳이 싫어하는거 해서 포격 맞고 우리국민 군인들 다치고 죽는게 싫어서 그럼

그거 재정된것도 김여정 말듣고 한거는 아님

인근 주민 요구지

연평도 백령도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냐

근데 법을 통해서 막는다는건 아니지

아예 막은거 아니다

법을 읽어보셈

제3국가에서 보내는거 합법

전단지말고 USB보내는거 합법

근데 대법원의 대북전단 제한 허용 판결이 있었다는 정부 설명대로 과거에 위험한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즉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

제지하고 또해도 민간이 말을 안들어서

계속 청원보내 법이 생긴거로 알아요

아니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새로운법으로도 막을수있는걸 새로운법으로 막겠다는건 위헌이라는거임

차라리 법을 고쳐서

무식한 전단살포가 아닌

시간과 장소 를 고려하여 쏘아보내는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단체들은 좀...

근데 미국에서도 뭐라할정도면 이법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MB근혜도 기존법으로 제지를했지 새로운법 만들려고 하지않음

미국에서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

전 법찬성보단 그 취지에 찬성이고

형사처벌부분은 과하다 봅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UN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어요

거긴 접경지역주민들 사정을 모르니까요

또 ㅡ.,ㅡ 대북전단 풍선 찌꺼기 산에서 발견되면 그 쓰레기도 땅주인이 처리해야함

물론 이법은 무슨 독재국가도아니고 너무빨리 결정되었음.

전 대북전단제지 찬성 이걸 굳이 법으로? 의문

그래서 저는 기존법으로 처리가능한걸

새로운법으로 막는건 위헌이고 그리고 저사람들의 자유를 막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언제까지 희생해야함?

겨울에 날린건 강원도 경북북부에도 떨어지기도함

아니 그럼 제3국이라는게 중국이나 러시아인데 둘다 친북국가고 독재국가임

탈북자들 거기로 갔다가는 북송당할텐데

그럼 활동지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럼 인천에 배를 띄우고 최대한 북한에 접근해서 보내는건?

아니면 군에서 대북전단 날리는거 제개하라하던가 왜 꼭 지들이 날리겟다하는지 의문임.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것도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했음 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함

또한 왜 꼭 "전단지"로만 표현하는지

CD나 USB가 복사잘되고 더 효과좋을텐데

북한사람들한테는 USB는 사실상 사치품이고 사실상 40년전에 사는데 삐라가 더 효과적일수밖에 없지

평양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 다 보급되엇고 스마트폰 쓴다던데

그사람들을 공략해야 북한이 쉽게 무너지지않을지

일단 나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방접견 지역 주민들한테는 삐라가 효과적이라고생각함

이미 북한주민은 남한잘사는거 알지않음?

차라리 다른방법

님 주장은 한 밤중에 데스메탈공연할 자유 왜 억압하느냐랑 맞먹음

그러니까 전방에 접견지역 주민들한테도 김정은 정권의실상을 알리려면 삐라나 물품도 어느정도 필요한거임 실제로 탈북한 군인중에 삐라보고 탈북했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표현의자유를 들고와서 보내야한다하면

데스메탈은 왜 안되는지로 반박할꺼고

북한에 실상알리고 탈북자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난세월동안 대북전단이 얼마나 효과있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소수의견 듣지도 않고 뭐라하면

다 김여정부하,빨갱이로 모는거 잘못되엇다고봄 ㅡㅡ

왜 윤석열 뭐라하면 빨갱이 종북하자늠

똑같은거

그럼 나는 기존의 새로운법으로 제지가능한걸 왜 새로운법으로 막냐고 하는거고

탈북자들 역시. 소수자인데 그걸 막는거

역시 옳지않다고봄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법으로 만드냐 돌앗냐

이게 내 기본 스텐스임

또 표현의자유 ㅇㅇ

고성방가 이게 왜 금지인지

그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현재까지 대북전단으로

남측피해도 무시못할 수준이라봄

뭐 전쟁일으키려는 의도라면 합격이고

근데 이걸 국회상의도없이 법통과?

이건 잘못됨

전방접견지역에서는 삐라보고 탈북한 군인들이 많음 나는 일단 시민단체들의 자유를 막을 법안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로 주장해봤자 서로피곤한데

이정도로 합시다... 그냥 홍카가 대통령되거나 언젠간 이건에 대해서 예기해주겠죠

ㅇㅇ 굳이 법으로 만들필요없엇음.

박근혜때도 제지만했지

난 철저하게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상에 입각해 이야기할뿐임

사실 무조건 김여정부하 빨갱이로 몰아서 욱했음.

나도 신자유주의랑 자유주의를 생각해서

탈북자들이 삐라를 날리는걸 막을수없다고생각함 일단 청문홍답에 물어볼거임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필요하다고 보는지 답 들어보고싶다

ㅇㅎ 님 이명박 가장 좋아하실듯.

전 엄밀히 따지면 보수자유주의에 가깝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이 완벽한 대통령

저는 이명박보다는 

로널드 레이건을 좋아합니다 노조를 강력하게 박살내고 한미일 대소동맹을 만든게 좋았습니다

ㅇㅇb 레이건때 ㅋㅋ 루즈벨트의 사회민주주의 그거 ㅋㅋㅋ 찰지게 까는 영상물들 제가 과학 동아리에 올리고 있어요 ㅋㅋㅋ

언제 시간되면 보세요

이미 봤습니다 레이건의 전당대회연설과함께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어났던 쿠데타는 평양살던 지식인들이 주도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