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 安保條約(안보조약)에 또 不滿…"우리만 수백조원"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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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거짓"…韓國에 防衛費방위비 分擔金분담금 大幅대폭 增額증액 요구 예상 속 발언 눈길
日정부 "美, 의무 다할 것 신뢰"…언론 "貿易協商무역협상서 우위 점하려는 태도"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대통령이 10日(현지시간) 日本을 防禦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日本은 아무것도 支拂지불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美國 언론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問題문제의 발언은 이날 열린 閣僚會議각료회의에서 나왔다. 트럼프 大統領대통령은 美日安全保障條約미일안전보장조약이 一方的일방적으로 日本에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條約조약상 美國이 日本을 防禦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美國이 공격당할 경우 日本이 美國을 防禦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支拂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CNN방송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日本이 美軍의 自國자국 內 駐屯주둔을 위해 每年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會計監査院회계감사원(GAO)이 2021年 보고서에 引用인용한 美 國防部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日本은 2016年부터 2019年까지 美軍 駐屯주둔을 위해 '現金현금·現物현물 재정 지원' 126억 달러(18조2천억원) 상당과 美軍이 사용하는 土地토지·施設시설 使用料사용료 免除면제·免稅면세 등 '間接支援간접지원'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美 國防部국방부가 駐日美軍주일미군 駐屯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달러(30조3천억원)였다.

日本政府일본정부는 "트럼프 大統領대통령 발언은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 批判비판하지는 않았다.

日本政府일본정부 代辯人대변인인 林芳正하야시 요시마사 官房長官관방장관은 11日 오전 記者會見기자회견에서 "美日同盟동맹은 우리나라(日本) 外交외교·安全保障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美國은 지난 美日 頂上會談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美日 安保條約안보조약을 기초로 日本에 대한 防衛방위 의무를 確認확인했다"고 强調강조했다.

이어 "美國이 劾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활용해 美日 安保條約안보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을 全幅的전폭적으로 信賴신뢰한다"며 "美日同盟동맹은 유례없을 정도로 굳건해졌으며 抑止力억지력은 크게 向上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戰後전후 가장 嚴重엄중하고 복잡한 安全保障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主體的주체적으로 抑止力억지력, 對處力대처력을 强化강화하기 위한 努力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계속해서 防衛力방위력의 根本的근본적 强化강화를 착실히 推進추진하겠다"며 美日同盟동맹 유지를 위해 美國과 긴밀히 協力협력하겠다고 말했다.

共同通信교도통신은 트럼프 大統領대통령 발언에 대해 "兩國양국 政府정부의 貿易協商무역협상에서 日本에 防衛費방위비와 駐日美軍주일미군 分擔金분담금 經費경비 增額증액을 요구해 美國에 유리한 去來거래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설했다.

共同교도는 "트럼프 大統領대통령은 3月에도 美日同盟동맹에서 한쪽(美國)에만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安保條約안보조약은 美國의 對日 防衛방위 의무뿐만 아니라 日本의 基地기지 提供제공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大統領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韓國에 대한 美國의 防衛費방위비 分擔金분담금 大幅대폭 增額증액 요구가 臨迫임박했다는 觀測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눈길을 끈다.

이미 昨年작년 大禪대선을 앞두고 韓國의 防衛費방위비 分擔金분담금 增額증액을 壓迫압박해온 트럼프 大統領대통령은 前날 駐韓美軍주한미군 駐屯費用주둔비용 韓國 分擔金분담금 增額증액과 駐韓美軍주한미군 駐屯주둔, 韓國에 대한 相互關稅상호관세 등 安保안보 및 貿易무역 이슈를 包括的포괄적으로 協商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大統領대통령은 前날 白堊館백악관 執務室집무실에서 진행한 行政命令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海外해외에 있는 美軍을 減縮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質問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軍에 대해 費用비용을 내지만 많이 保全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韓國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貿易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協商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各國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合理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