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외교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유 지상 경제를 옹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보호 무역주의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의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립하고,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기업 유치 및 초격자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 스트롱맨 리더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행정부 시절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때로 무시했다. 철저한 비즈니스적 협상 전략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미•중 무역 전쟁, 대북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압박을 받았다.
트럼프와 같은 비즈니스 외교 스타일은 기존의 외교 전략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미국과 같은 강대죽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공격적인 협상 전략을 펼칠 때, 우리도 이에 맞서는 전략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일례로 나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한미 무역적자 감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LNG)를 수입하거나 미국 원유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이 ㅆ다. 중동의 천연가스는 수 주일이 걸리지만, 알래스카는 대략 8일이면 동해항 등으로 들여올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한데,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가스관 건설과 가스 도입 사업에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Strong man에는 강단과 배짱을 가진 Strong man이 맞서야 한다. 국익 비즈니스는 그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선린 우호 외교는 정통 외교적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사꾼에는 장사꾼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철저한 실리 외교를 기반으로 방위비, 무역, 기술 협력 등을 조율해야 한다.
-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압박을 받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스트롱맨 리더십으로 비즈니스적 협상 전략을 활용하여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를 해낼 강단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대미통상 전략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미국의 편에 들어가되 실익을 챙기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양국이 가진 산업의 장점을 융합하여 세계 시장을 재패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몰락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기술과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처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외교력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더 큰 공동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둘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산업 동맹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원전 협력은 좋은 사례이다.
미국 주도 서플라인 체인(Supply Chain)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조선업, K-방위 산업, D램 반도체,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 '자유(서방) 진영의 보루 산업)'을 중심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이 더 큰 이익이 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미국이 강화하려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조선업 역량만으로 부족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이 미 해군과 협력을 통해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벌써 선박 MRO(정비, 수리,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우리는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제조업이 필요한 미국의 수요와 맞물려 그 일익을 담당하여 미국 안보를 위한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할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약 70% 이상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서 AI와 디지털 신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 발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서방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을 재패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이 재패하고 있는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바깥 비중국권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배터리이다. 중국 배제 정책을 쓰는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한국이 개발한 LFP 배터리 기술이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 한미 LFP 배터리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슬기롭고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첨단 제품 제조 능력 산업 기술력이 미국의 포괄절 국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한미가 함께 할 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큰 이익이 있음을 트럼프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
- 『제7화국 선진대국을 연다』홍준표 저,
p.166~171
무대홍!!
무대홍!!!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