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미꾸라지' 이재명, 개헌 내놓은 해법도 '정략과 꼼수' 점철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정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권력 구조론이 오히려 국민 분열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170석 야당과 함께 제왕을 넘는 '황제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 투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커 실제 결과는 못 내면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별 대선 후보들이 권력 구조 개편 등의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가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개헌론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유력 주자이자 170석 제1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개헌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개헌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개헌 주장을 피해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벌어진 조기 대선으로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판박이 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표현을 삭제하고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등 개헌안이 나왔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등 이념 논쟁이 커지며 개헌은 불발됐다.

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말을 통해 개헌론을 방어함으로써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입을 막는 수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내 비명계와 야권 내 비명 야당들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으니 비명계는 입을 다물라는 말 아니냐"면서 "5·18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는 된다고 하면서 권력 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를 장악한 제1야당을 동시에 주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개헌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종북·반미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행정과 입법을 모두 쥔 황제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같은 위치를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쥐면 엄청난 격랑이 일 것을 우려한다. 입법부를 장악해 30차례의 줄탄핵을 벌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행정부마저 접수하면 사실상 국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이런 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민주당의 행보는 더욱 강경 일변도로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을 재발의해 현실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법안들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춰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입법부의 파트너인 여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엄포도 놨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해체를 결의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내란 옹호를 사과하고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구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듯 이번 선거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도리"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한 정파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로 낭비되는 국력을 아끼고자 다음 총선(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7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네 차례 공전하자 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과 31일에는 "다른 재판을 여럿 받고 있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