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 출신 "5·18, 헌법전문 말 안돼 … 권력구조 개편없는 4년 중임, 임기 연장 꼼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개헌론이 조기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일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대대적 개헌이 절실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권 후보가 개헌이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손해 보는 일"을 이 대표가 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 우원식·與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 李 '나홀로' 반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제안에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개헌은 언제나 권력의 독점을 원하는 유력 정치인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며 "모든 것은 192석의 거대 야권을 거느리고 있는 이 대표의 손에 달렸다"고 이 대표의 답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깐 것이다.

◆ 법조계 "국가 운명도 자신 이익이 잣대인가"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이 유력 대권 후보에 오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추가'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개헌 논의를 본인 입맛에 맞게끔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선 때마다 유력 대권 후보가 반대해서 40년 가까이 개헌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일에 같이 한다면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는 것에 비해 세금과 행정력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가 '4년 중임제' 자체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한데 대해 "권력 구조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가진 채로 자신이 당선 되면 임기만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5·18헌법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교헌법학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담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역사적 사실을 다 담아야 한다면 '이것도 담아야 하고 저것도 담아야 하는' 끝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포퓰리즘과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정치는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개헌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 대표가 당 되고 난 후에 포퓰리즘을 펼쳐서 사실상 본인의 임기를 8년으로 연장시킬 수단으로 (개헌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야당, 특히 친명계 단독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정치를 탈피할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