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복·세탁비까지 '파렴치 범죄'에도 '꼼수 지연책'으로 4개월 만에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이른바 '법카 유용' 재판까지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8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양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카 유용' 재판, 4개월 만에 시작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기소 4개월 만에 시작하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인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 3명 모두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피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식 재판에 돌입하더라도 이 대표가 성실하게 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된 이후 ▲재판 병합 신청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 송달 지연 등으로 재판을 끌어 10개월째 정식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중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법카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그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님팀' 꾸려 경기도 예산 '펑펑'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관용차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한 배모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경기도 공무원들로 꾸려진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부인 김씨를 전담해 경기도 예산을 사용했다.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은 물론 개인의류 등을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배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대금으로 2791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 원,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탁비로 27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식사대금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대표와 정씨가 889만 원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씨가 4343만 원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고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는 이 대표의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차량을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제네시스 G80을 운행했지만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1~3년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