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세율 혼선 끝에 25%로 확정 … '계산오류' 지적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인했다.

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 표기가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됐다.

홈페이지에는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고, 표기가 바뀌었다는 안내도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언급한 수치와 그가 들고 있던 표에 기재된 한국의 관세율은 25%였으나, 이후 백악관에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돼 혼선이 빚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수치를 수정하기 전까지 행정명령 문서에 쓰인 '26%'가 맞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인 3일 오후 이를 주미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고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 부속서의 공개 당시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의 관세율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표 대비 1%p씩 높았다.

이 국가들의 관세율도 한국의 관세율처럼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표 숫자와 일치하도록 관세율이 수정됐다.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관세율 1%p에 수십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있어 상대국과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대형 실수에 이어 적절한 설명도 나오지 않자 관세율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국가별 관세율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가 정책 관행 및 국제 무역 경제 문헌상에서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백악관이 설명이 무색하게, 상호관세율은 각국의 대미 수출 총액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2로 나눈 값을 구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미 수출 총액의 67%가 대미 무역흑자다. 이 수치의 절반가량인 34%가 중국의 상호관세율로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표에 기재된 숫자와 문서의 숫자 차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 등을 하며 생겼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