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의 시간' … 트럼프, 상호관세로 세계 흔들고 협상판 깔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이 일제히 미국산 관세폭탄을 맞은 가운데,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추가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미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율 등을 고려해 새로운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공개한 상호관세 차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한국이 그간 미국 제품에 50%에 달하는 실질적 장벽을 쳐왔다는 미국 측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이같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중국(34%), 베트남(46%), EU(20%) 등에도 높은 관세율을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기조를 명확히 해왔다. 이번 발표 이후 미국과 교역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기존 무역협정의 재조정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관세부터 적용하고, 협상은 그 다음"이라며 선제적 압박 전략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가 "무역 적자 해소 및 비상호적 대우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으며, 필요시 관세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수정 권한도 명시했다. 이는 협상을 통해 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 韓, "총력 대응" … FTA 재협상 가능성도

세계 각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맞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 방어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의 경우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대체 협정 논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 등 다양한 압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통상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대미 투자를 통한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증가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미국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린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지시했다. 특히 자동차 등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금융·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 TF 회의도 소집해 민관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 EU, "보복 불사" … 강대강 대치 땐 세계 경제 충격 불가피

미국과의 개별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EU, 미국-중국 등 강대국 간 통상협상이 '강대강' 대치로 전개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경기 침체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이 첫 조치이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추가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철강 협상이 무산될 경우, 4월 중순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EU는 분야별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4월 말 전 단결된 방식으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U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까지 보복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기술, 시장, 통상 등 협상 카드가 많다”며, 미국의 서비스 무역에도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는 최근 새롭게 도입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