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넘어 4대4까지 … '기각·각하' 기대 커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불과 이틀 앞두고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 의원은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을 넘어 4 대 4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등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인증되는 결론이 나오는 헌법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 중 4명은 절차적 흠결 부분을 주요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아 빼고 나머지 4명이 모두 각하 의견이 나와야 각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반드시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만장일치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용 4, 기각 또는 각하 4 의견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헌재가 갑자기 선고 기일을 잡은 것 관련 5 대 3 데드락(교착 상태)이 깨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불안감은 없느냐'는 질문에 "4 대 4로 완전히 기울어서 자포자기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낙관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4 대 4로 (구도가) 돼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기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이 돌아왔으니 윤 대통령도 돌아오는 것이 최악의 분열 사태를 막는 것"(중진 의원), "각하될 것으로 본다"(초선 의원) 등의 반응도 나왔다. 심지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처음에는 아예 기대를 안 했는데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관망했다.

반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친한계로 활동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훨씬 높고 중도층은 한 70%쯤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생중계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선고일까지 헌재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