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년 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을 추진한다.

30일 중국중앙TV의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 정부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안을 1일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등 4개국이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으나 25년만에 최혜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것이다.

PNTR 지위를 잃으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 정부는 USTR의 수정안 발표 예고에 대해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PNTR 지위 박탈이 이뤄지려면 미국 의회가 USTR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