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압박 우려"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진단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각) 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지금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누구도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고위급 대화 부재, 관세,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등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두 달이 넘도록 한미간 정상급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국에서 한국이 제외된 점을 들어 한미 관계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주장해온 앨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있는 주요 내용은 관세"라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역시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한편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