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음(폭동이 없었기에 내란이 아님)
2.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문제이지, 불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님
3. 다만 준표형은 계엄은 부적절하나 탄핵은 반대함
뒷북이긴 한데 이거 맞죠?
1.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음(폭동이 없었기에 내란이 아님)
2.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문제이지, 불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님
3. 다만 준표형은 계엄은 부적절하나 탄핵은 반대함
뒷북이긴 한데 이거 맞죠?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을
어찌보면
키워서 일 만든 게 더민좌빠리들.
사람이 일을 하는 거 같아도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으니..
진인사대천명으로
내가 할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늘문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