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지 않았다면, 어차피 똑같이 더러운 놈들이라면 둘 다 처벌하던가 둘 다 봐줘야 할텐데 이재명을 봐줘버렸으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기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만일 이재명을 이리 봐주고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보수가 엄청나게 반발할 수 있음. 나도 차라리 둘을 벌주지 윤석열만 벌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 윤석열이 불쌍하다는게 아니라, 보수진영에만 폭탄 던지는 셈 아니냐
어딘가에서는 5대 3 판결이 굳혀져서 이게 마은혁 임명을 하면 거진 6대 3이라 인용인데 마은혁 없이 가면 기각이라서 마은혁이 있고 없고 판결에 문제 없게, 6대 2나 4대 4로 맞추려고 헌재가 판결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튼 혼란스러운데 다른 청꿈이들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시간 끄는거면 기각이라고 봐야지
다음주라도 선고 하고 빨리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함
매번 같은 뉴스를 보다보니 날짜개념도 사라지려고 함
나도 기각으로 봄.
나도 기각으로 봄.
이렇게 시간 끄는거면 기각이라고 봐야지
다음주라도 선고 하고 빨리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함
매번 같은 뉴스를 보다보니 날짜개념도 사라지려고 함
마은혁 임명 못하면 기각임. 지금 8명이서 인용 5 vs 기각+각하 3이니 결론이 안나고 계속 선고도 못하는거지 ㅋㅋㅋ
그래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해라 압박하는거군요
맞아요
재판관 2명 임기 4/18까지라 그전까지 선고는 해야될테고, 존버하면 대석렬은 살아남겠지 ㅋㅋㅋ
계속해서 명분없이 마은혁임명하라고 협박하는거 보면 민주당도 아마 기각이 유력하다고 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