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재명 무죄'에도 견제 본능 유지 … "당 회복 위해 역할 계속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견제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민주당과 각을 세운 새미래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항마'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일제히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다행"이라며 "당원으로서 한시름을 덜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권 교체의 최대 악재"로 꼽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와 표적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 무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이 대표와 경쟁 구도를 만들며 존재감을 드러낸 비명계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하지만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비명계를 움직일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비명계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정상화'를 위해 이 대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비명계 모임 '초일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비명계의 입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정당으로 회복하기 위한 역할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행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총리 최측근인 정국교 전 의원은 "당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기 대선 개최 여부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정치 일정을 '장기적으로 가느냐, 단기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명계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잉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동일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재판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재판부가 국민을 기만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존재함에도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골프를 친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억지 법리다. 이쯤 되면 거짓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에 이 대표가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새미래 후보였던 장덕천 전 부천시장은 전날 SNS에 "항소심 전부 무죄로 이 대표는 소송을 지연할 방법이 없고 대법원 판결이 빨라질 것 같다"며 "대법원 '파기 자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 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