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선박 수수료 추진-자국산업 역풍 우려 … "전세계 98% 선박, 수수료 대상"

중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이 자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시할 경우 전 세계 선박의 98%가 입항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각) CNBC는 세계해운협회(WSC)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대중(對中)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전 세계 선박 약 98%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해운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에 의하면, 수수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운사가 중국 이외 국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중국산 선박이 2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중국 조선소에서 주문이나 인도가 예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의 90%가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중국산 선박과 발주 물량을 모두 고려하면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선박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세계 화물선 제조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의 점유율은 2023년 기준 50% 이상이다.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점유율은 0.01%에 그쳤다. 당장 중국산 선박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USTR이 고려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안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선박마다 최대 100만달러(약 15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중국 외 국적 해운사는 미국 기항지에 정박할 때마다 최대 150만달러(약 22억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국 최대 국제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시보드마린의 에드워드 곤살레스 CEO는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치 않게 미국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업체가 소유한 24척의 선박 중 16척은 중국에서 건조됐다.

중국 선박과 선사를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미국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해운업뿐 아니라 수출 산업과 항만 관련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신발·의류협회는 수수료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미국의 수출이 약 1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은 0.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국내 해운·조선업계는 미국의 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HMM과 SM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이 보유한 중국 선박의 수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대신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를 늘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