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배지 무슨 의미 있나 … 與野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들 생업에 바빠서 여론 등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다"며 "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 자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파면의 여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며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일부가 부화뇌동하거나 기한 없이 지연시켜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헌재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가 해제됐다.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복귀했다.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은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 헌재의 탄핵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 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더 이상의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