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민주당, '9전 9패' 성찰 없이 '최상목 탄핵' 그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발의한 최상목 전 대행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헌법 위반을 한 어떤 공직자도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근거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을 의뢰한 상설 특검 추천 과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최상목 전 대행의 위헌·위법 행위는 보다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탄핵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해 헌재가 9번 연속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탄핵안 표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국회 본회의 날짜는 오는 27일인데 최 부총리 탄핵에 회의적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원위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해 주요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전원위 개최 여부 일정을 고려해 (탄핵안 보고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