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유감" … "지도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지적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르지 않았다는 걸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재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위헌 판단이 내려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도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인천세관마약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에 대해선 심리 종결된지 많은 시간 흘렀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야 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과 갈등만 깊어진다"며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 오늘 바로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공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홉 번째 탄핵 기각이어서 뭐라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번 주 안으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최고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