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9전 9패' 민주당 반격 나선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탄핵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전 9패'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부정부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성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폭력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내전 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부지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 갈등 분열 조장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책임 정치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가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는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라"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방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라며 "각하나 기각 결정은 당연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 선고를 들은 바와 같이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다"며 "줄탄핵, 줄기각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은 민주당에 동조해서 줄탄핵 공범이 된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하시라"고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대 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며 "불의를 신봉하고 법을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선동해온 자들 모두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 이재명 수령 결사보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세력"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국정 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탄핵남발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탄핵 기각에 대한 비용 전액 혹은 일부를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