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아주 쪼금해서 임시방편에 불과함

일을 이따위로 하고도 자화자찬하고 그걸 또 좋다고 봐주는 국민들 ㅋㅋ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해.

지금 연금개혁의 문제점은 덜줄여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던 존속해야한다' 라는 복지환상의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암울함.

만약에 개혁에 개혁을 거듭해서 100년짜리 국민연금이 만들어졌다 한들 개인의 월소득에서 빼가는 부분은 여전히 착취에 가까운 수준인 건 자명함.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연금 그 자체도 일단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그 다음의 건전재정을 통한 국가연금 재출범이 가능함.

잘못된 안이라고 불만들이 많던데 통과되면 안되지

반대 기권이 국힘만 해도 56명이 되는데 좀더 개선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