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봤으면 좋을 거 같음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보며 답답한 거는 맞음 그런데 그저 무조건 욕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개혁의 방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정책을 했으면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 한번 적어주라 집단지성을 사용해보자 그게 민주주의이고 정치니깐
홍카도 여기 보시는 거 같으니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은 정책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그럼
1. 현재의 연금개혁의 문제점
2. 우리가 원하는 연금의 미래
3. 그 미래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정책
이렇게 3개로 정리해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라 (최대한 이성적으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해도 될듯..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필요하다고봄
걍 가입 자유화
사실 나도 일하는 입장에서 가입하지 않고 그냥 그 돈 다 받고는 싶음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노령층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음
미안 내가 님 의견이 잘못 되었다는 거는 아닌데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난 개인적으로
완전 적립식으로 했으면 좋겠음
(낸 만큼만 받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아예 노동가능연령을 높히는 거는 어떰?
현행대로 연금을 내는 거는 유지하되 은퇴시기를 예를 들면 65세에 지금 근로가능 정년으로 하고 있으니깐 여기에 +5년 자유롭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서 정년연령 연장을 해서 연금 수령 나이를 높히는 거는 어떰?
그렇게 하면 노령인구의 빈곤화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가, 지금 구직자가 역대 최고임. 노동가능연령을 높이면 나이드신 분들은 최저임금이든 뭐든 못받더라도 일단 단돈 몇십이라도 쥐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애들 실업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음
그지 그게 문제인 거임.... 뭘 하든지 문젠데....
해결책을 주고 싶어도 솔직히 방안이 없다. 쟤네들이 몰라서 저렇게 통과시킨게 아닐 거임.
개인형 IRP를 가정이 있거나 40세 이상의 직장인에게 월 5만원 이상씩 의무적으로 운용하게 하는건 어떨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