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까지 탄핵안 발의 …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국정 팽개쳤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 5당이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과 관련한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민주당 내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자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개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로 복귀하는데 굳이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과연 꼭 유리할까"라며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최 대행 탄핵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의 급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에 "민주당은 이 대표 2심도 불안하고 혹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까 하는 생각도 약간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믿음직한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게 된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서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질 보복 정치 피바람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더니 한덕수 총리 복귀가 임박하자 서둘러 탄핵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다수 횡포형 탄핵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뇌물과 공갈 협박이라는 별건으로 형사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치 보복의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앞서는 것도 불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고 나라의 경제가 망가져 가는데 정말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