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 … 정부 "조속한 진행 노력"

한미 당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지정된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 장관은 절차에 따라 한국을 제외하는 안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감국가 목록 발효 시점인 4월15일 이전에 한국이 제외될 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민감국가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서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발생한 보안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등 분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