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13건'·'김혜경 헌법소원' … 헌재에 일감 몰아주고 尹 선고 독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무더기 탄핵안을 쏟아내며 헌재의 일거리를 폭증시킨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 파괴자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전날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매일 열겠다고 선언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오전 8시30분, 오후 5시30분 두 차례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민주당 재선 의원들과 전국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의 '줄탄핵'으로 헌재 업무는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향했다. 이 중 8건은 헌재가 기각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결론이 난 탄핵 심판은 3건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지난 1월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안도 지난 13일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한 5건 중 202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탄핵안은 관련 형사 재판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나머지 4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 모두 굵직한 탄핵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했고 이는 현재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란을 방조하고 공모했다며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결정은 오는 24일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쏟아내고 헌재가 지속적으로 변론기일을 열고 평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만 빠른 선고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의 일을 추가시켰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지난달 27일에서 났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지난 16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김 씨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헌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헌재에 판결을 빨리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헌재가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뒤로 밀릴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