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최종 합의 … 18년 만의 연금개혁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했다.

먼저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3%포인트 인상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여야는 또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되고 특위 활동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앞서 여야는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이날 합의문에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막판까지 뜻을 모으지 못한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간에 대해선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가능해진다.

우 의장은 "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성사된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재정 요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을 추진해 왔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3%포인트 인상안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지금 9%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득대체율을 40% 정도로 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민주당과 합의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시다시피 협상이란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은 소수당이기에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안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