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명예교수 "헌재, 이재명·한동훈의 '갑진구란' 심판 각하하라"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갑진구란'(甲辰狗亂)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할 것을 호소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명예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역사는 요즘의 사태를 '갑진정변'이라고 기술하겠지만 나는 '갑진구란'이라고 부른다. 갑진년에 개(狗)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를 '갑진구란의 주모자'로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박세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갑진구란의 주요 종사자'로, 주요 언론을 '갑진구란의 홍위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 내란의 부역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해 죄의 경중에 따라 의법 처리하고 거짓 선동과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군 장성들은 즉각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민주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헌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즉시 해체돼야 할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성진 정교모 공동대표의 자유발언문 전문이다.

<불법과 위헌을 일삼는 사법카르텔의 핵심고리 천대엽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천대엽은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다운 위헌적 발상이고 천부인권을 짓밟는 망발입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주된 사유는 부정선거였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22대 총선 역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야만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온갖 부정선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 현장이었습니다. 인천연수을의 재검표는 120여 곳의 선거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해졌음에도 법정기한인 6개월을 두 배나 넘긴 1년 뒤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권다발 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온갖 해괴한 투표지들이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연수을 선거소송의 재판관이 문제의 대법관 천대엽입니다.

그리고 천대엽이 위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깔아뭉갠 판결을 한 지귀연 판사는 연수을의 재검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여러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재검표 현장의 조장이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선고를 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 천대엽은 원고의 합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서버 검증과 인천연수을 투표자수 검증을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천대엽이 그 거대한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의 범죄 지문을 밝혔더라면 12·3 비상계엄도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를 핵심 고리로 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의 엉터리 탄핵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중국이 정적 제거와 공산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해 만든 국가감찰위원회와 흡사한 공수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10 총선에서의 선거부정이 없었더라면 더불어당의 무도한 줄탄핵과 대통령탄핵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대엽이 인천연수을 재검표를 제대로 했더라면 4·10 부정선거도, 더불어당의 입법폭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요즘의 사태를 '갑진정변'이라고 기술하겠지만, 나는 '갑진구(狗)란'이라고 부릅니다. 갑진년에 '개'(狗)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진구란의 주모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니 '갑진년 이·한의 난'이라 명명할 법도 합니다. 이미 조작으로 밝혀진 홍장원 메모지와 노상원 수첩, 곽종근의 오락가락 증언 등으로 보아, 박선원·홍장원·박세현·우종수 등은 주요 내란 종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MBC와 JTBC, 조중동과 경향신문·한겨레신문 등은 갑진구란의 홍위병들입니다.

내란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 내란의 부역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다들은 즉각 구속수사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의법 처리하고 거짓선동과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군 장성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헌정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즉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