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소위서 '김건희상설특검' 단독 처리 … 與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앞서 '김건희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상설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들 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김 여사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당의 추천은 배제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런 개정에 동의할 수 없어 표결 직전 일방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