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사수나선 트럼프 행정부 "새 무역협정에 對中 우회수출 통제 포함"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사용을 막기 위해 각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우회 수출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콘퍼런스에 참석해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과 외국 정부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최근 고성능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을 깜짝 공개한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의 반도체를 가져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강변하며 "몇몇은 큰돈이 아니고, 몇몇은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들을 우리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 적국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수출 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2일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부터 미국산 반도체가 외국 정부나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만든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중국의 화웨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후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이 밝힌 무역협정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은 기존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