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에 국민의힘도 설왕설래 … "늦어지면 유리" vs "이상 징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통보가 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깜깜이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이날 기준 95일을 넘기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헌재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만 생기면 헌재 분위기를 공유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그중 가장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낙관론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은 내부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만약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8대0 인용으로 의견이 모였다면 지체없이 기일을 정하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은 내부 평의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헌재의 결론이 지연되는 만큼 여권을 비롯한 지지층에게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각하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에 헌재의 장고가 우파 결집에 있어선 나쁠 게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말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면서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전했다.

물론 당 내부에서 파면이나 기각 어느 쪽으로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지체할수록 국민이 느낄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지지율 하락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의 피로감으로 인한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과 기각·각하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논의가 계속되면 강경론을 펼친 헌법재판관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굽힐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또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결국 다수의 의견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며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심리를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도 여권의 반발 혹은 저항이 반감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별도의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2~3일 전 선고일을 사전에 고지했다. 오는 20~21일 중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재가 19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종 해석과 추측만 넘쳐 나고 있지만 헌재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이 대표 2심까지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3월 말까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