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4083?sid=100

홍카콜라 글에서 본 거긴 한데

조목조목 다 맞말추라서 시원함 ㅎ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하는 부분도 물론이지만 아래 부분도 넘 좋다

또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내 집에서 평생 사는데 30~40년이 되면 낡아진다. 내 집을 헐어서 좋은 집을 짓겠다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내라”냐며 “(오래된 집에서) 여태 고생한 것도 억울한테 초과이익을 왜 매기나”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는 물음에는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국가가 모든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 예산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도 유감스러운 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못들어간다. 민주노총이 다 결정한다”고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워낙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 최저임금 제도의 피해자로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서 업종별, 지역별, 계층별로 전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정하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