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 엄중 … 가용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우리 철강 업계가 그간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 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서도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