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토허제 재지정? 부동산정책이 소꿉장난인가

"이제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뇨. 말이 됩니까. 정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최근 현장에서 만난 강남구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혀를 찼다. 특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재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값이 더 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무실엔 호가를 더 올리겠다는 집주인과 매수콜을 넣는 매수대기자들의 전화가 쉴새 없이 걸려왔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토허제 재지정 전 소위 '막차'를 타려는 집주인과 매수대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시장 안정을 운운해왔던 정부가 되려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토허제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과 집값 폭등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강남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아직 토허제로 묶여있는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신고가 거래가 터져나오고 있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거래와 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에 매수세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지역으로 확산됐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경우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수직상승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토허제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 억제로 시장을 왜곡,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실제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후 강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상 조짐이라며 특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이상 조짐'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규제로 억눌렸던 집값이 시장논리에 따라 인근지역과 자연스럽게 키를 맞추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뒤틀렸던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 상황에서 토허제 재지정은 '악수(惡手)중 악수'가 될 수 있다.

일부지역, 단지에 국한됐던 매수세가 비규제지역으로 빠르게 번져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입지나 브랜드 등 시장 상품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집값에 과도한 거품이 끼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제는 토허제를 놓아줄 때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에 생채기만 낼 뿐이다. 정부는 토허제 재지정이 아닌 궁극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원활한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