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에 '민감국가' 파문까지 터졌는데 … 헌재, '한덕수 탄핵 결정' 차일피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국가·경제 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줄탄핵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 된 틈에 벌어진 일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최근 복수의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이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두달 간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미국을 설득해 목록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리비아, 우크라이나, 쿠바 등 25개국이다. 올해 초 한국이 추가 지정되면서 26개국으로 늘었다.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맥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 에너지부는 "SCL 국가와 미국 간 기술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인해 한미 간 원전 협력,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천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올 초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는 상업 협정을 맺으며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미국의 한국 견제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3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당한 직후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리더십이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시점에 민감 국가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공직자 탄핵안을 남발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선고가 난 8건 모두 기각됐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 피를 나눈 '혈맹'인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된 데에는 리더십 공백을 방치한 헌법재판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변론 절차가 일찌감치 종결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질질 끌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내란 방조' 등이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 사유로 인해 변론은 단 한 번,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보다도 먼저 끝났다.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탄핵 사건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 명분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아직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과 시리아, 러시아, 중국 등"이라며 "대외 이미지 추락은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었나.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 뒤통수를 맞은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외교를 고집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며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하더니 한국이 이들과 같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르자 인제 와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