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에 700% 관세" … 美 무역 압박에 日 '좌불안석'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의 최대 민감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지적하자 일본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일본 쌀 관세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미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하야시 장관의 신중한 반응과는 달리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일본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한 700%라는 수치는 10여 년 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700% 관세율은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 제시된 778%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발언이 일본 내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을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으로 지정하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MM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MMA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은 1kg당 341엔으로 실질적인 관세율은 약 400% 수준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 쌀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자동차 등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또 "레빗 대변인이 각국의 관세율을 비판할 때 참고한 문서에는 일본의 쇠고기 및 유제품 관세율도 포함돼 있었다"며 미국 측이 전반적인 일본의 농산물 관세 정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미국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오는 4월 2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