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 처리

미국 하원이 예산안 처리 시한(14일)을 앞두고 11일(현지시각)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안(CR)을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하원에서 처리된 CR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에서 CR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CR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CR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1일~2025년 9월30일)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편성권을 보유한 의회는 애초 2025년 회계연도의 예산법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이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간 견해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CR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지출을 약 60억달러 증액하고, 비국방지출은 130억달러가량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CR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책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CR에 반대한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 켄터키)에 대해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매시 의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지출의 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하원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와 최근 만나 직접 법안 지지를 설득하기도 했으며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표결을 앞두고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CR에 따라 어떤 사업을 감축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1명의 이탈표(자레드 골든, 메인)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CR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에서 CR을 의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넘어 CR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여러 명이 CR을 지지해야 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CR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셧다운을 감수하면서 CR에 반대할지 등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발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셧다운이 되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