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속-불법기소-공구처수사권없음-증거능력상실-
사실상 수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되고 그동안 수집 된 모든 증거는 불법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음
더불어 헌재에서 형사기록송부촉탁 증거 채택 무효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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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하자면
지금까지 수사서류 모두 파기하고
경찰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개시하는게 맞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윤통수사관여 수장들 다 잘라야 함
당연히 원점부터 해야지
공수처는 내란관련 수사권한이 ㅈ도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