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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무 중 독후감' 문형배 대행 징계신청 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

나가 정치위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독후감을 88건 작성한 혐의로 접수된 징계 요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달 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문형배(文炯培)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선 법원 판사 재직 시절 근무 시간 중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88건이나 적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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