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학교서 학생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법으로 막아야"

중대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법안 발의
3년 이상 실형 확정시 연금 미지급 내용 골자
배현진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부당한 상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 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언급한 '하늘이 사건'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하생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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