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여당·尹까지 개헌 공세 … 친명도 임기 단축 후 이재명 재출마 '3+4 구상' 거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개헌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대표의 손익에 맞춘 '3+4' 개헌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나와 "국민의힘도 개헌 얘기를 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했는데 탄핵 결과가 나오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의석수"라며 "내용상으로 여당과 합의가 잘 안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을 막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막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뿐 아니라 여야 원로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등 정치 원로들이 모인 '나라걱정원로모임'은 전날 여의도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 대표가 개헌에 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다음 달 5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받기로 했다.

또 같은 날 나라걱정원로모임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은 여권에서도 화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후 진술에서 임기를 줄여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호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헌이 달갑지 않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그가 현행 대통령 중심의 헌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가 대선 전에 개헌을 약속하고 이후에 소극적으로 변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남에서도 개헌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실장이 개헌을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현재로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해당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거세지는 개헌 압박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리더라도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연합을 하며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약속했다.

개헌 일정을 2028년 총선에 맞춘 '3+4 구상'이 친명 인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집권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다.

2028년까지 3년 남짓한 기간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뒤 개헌을 완수하고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각제 등으로 혼재돼 있는 개헌 논의를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좁힐 수 있다. 3년간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한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논의될 수 있다.

친명계 입장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면 이 대표도 차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게 돼 최대 7년간 집권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내에선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희석할 수 있다.

마침 여당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2028년 총선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연합정부 형태에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개헌을 완수한 대통령이 차차기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3+4 구상으로) 이 대표의 능력이 5년 만에 소진되는 것보다 더 오래 집권하는 것이 좋고 개헌론에 대한 압력도 한 번에 해소가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