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야당 강행 처리 … 與 "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한 '명태균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며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 방침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야당이 통과시킨 명태균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기타 선거에서 불법 및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가 연루돼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부결표를 던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명태균특검법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구속된 선거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정쟁 특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정치적인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상정이 무산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고 토론과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야당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조금 더 협의하길 바란다.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