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 … 선관위 채용비리 878건 적발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최근 10년간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력 채용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드러났다. 감사원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으로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감사원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 제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공고와 다른 기준의 서류 심사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사례에 포함됐다. 송 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 자녀만을 대상으로 내부위원만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非)다수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시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뭉갰다. 일례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했다.

국회의 소속 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면직(퇴직)시켜 116명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된 116명 중 68명(59%)은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2021~2022년 경채에서 임용됐다. 이중 소속 직원의 친인척은 6명에 달했다.

이들과 동일한 경력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일반 응시자 중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종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 응시자도 있었다.

선관위는 2022~2023년 고위직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류 파기 지시 등 특혜 사실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위법·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심각한 복무 위반을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선관위 과장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 출국, 817일 해외 체류하고 183일은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및 공가인데도 모두 정상근무로 처리돼 급여 3800만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