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 … 복귀 땐 임기 연연않고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기일에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했다. 이날 밤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염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를 놓고 "정략적 선동 공작", "내란죄 공작 프레임" 등으로 비판했다.

◆尹 "12·3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대통령으로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명에 106 불과했다"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행보를 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국가 안보 상황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방산물자 수출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주요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가진 국헌 문란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했다"며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했다.

◆ 尹 대통령 "차원이 다른 국가 존립 위기 … 北 간첩 활개"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으로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수한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느냐"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 등과 연결된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며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며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尹 "직무 복귀하면 정치개혁·개헌 추진할 것 … '재차 계엄' 있을 수 없어"

윤 대통령은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임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비판과 질책을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