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하네요.
사법정치화의 순환고리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형배는 4월 18날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참고로 기각의견을 냈다고 또는 인용의견 냈다고 헌법 재판관들은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심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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