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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탄핵 기각되면 형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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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anin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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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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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Getaway
    3시간 전

    사법정치화의 순환고리

  • 서울동아리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형배는 4월 18날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참고로 기각의견을 냈다고 또는 인용의견 냈다고 헌법 재판관들은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심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